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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아이맘에서 오늘

민식이법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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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2019년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이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의된 내용이

'민식이법'이며 12월 24일에

 국무회의때 통과되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망한

 어린이의 이름이 붙여졌지만

정확하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민식이 어머니인 박초희씨는

 방송을 통해서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호소

하였습니다.

민식이법을 요약

1.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최소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2. 피해자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때 최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최소 500만원,

최대 3000만원의 벌금.

3.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기존 40km/h에서

30km/h로 변경

보행공간이 없이

 차량 통행로만 있을 때의

 차량 속도는 20km/h이하.

스쿨존 내에서 신호위반과

과속을 줄이기 위해

 모든 차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멈춤.

4.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

5.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자체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므로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6.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 벌금은

 일반 벌금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으로 상향조정.

7.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